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스팸방지정책 관련 법규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, 제 65조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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